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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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안내
2021-01-06 14:45:18 조회수65

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안내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(요약)

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과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상시적 평가가 가능한 관계이므로

논문 심사 때 다과,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며,

제공받은 교수뿐만 아니라 제공한 학생 또한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,

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음식물·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.

 

붙임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알아보기(금품수수편) 1부.  끝.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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