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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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금지 안내
2019-11-18 13:53:41 조회수2398

1. 관련 :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-3340(2019.08.23.)

2. 최근 일부 대학가 주변 및 대학내 입점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 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

3.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)하는 행위는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 는 행위로서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.

4.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 시할 계획이며, 이에 우리대학 구성원분들은 아래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.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출판물 복제행위

. 교원이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행위

.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

 

붙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공문 1. 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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